http://dcdc.egloos.com/4118688

이 글을 보고 직접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9/nocut/v19786246.html

  그는 우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정부의 주장은 몇 가지 통계 변수를 더하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97년 18%였던 조세부담률은 2006년 21.2%로 10년 사이 3.2%p늘어난데 반해 OECD 평균은 27.1%에서 26.5.2%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1.0%에서 26.8%로 5.8% 상승한데 비해 OECD 평균은 36.3%에서 35.6%로 소폭 하락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역시 10조 4천억에서 46조 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수치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상승 추세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부양률과 국토면적, 인구 규모 등을 추가로 통계변수에 집어넣고 분석해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하고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11조에 이르는 100여개의 부담금까지 감안한 ‘국민실질부담금’은 28.5%, 여기에 의무 복무 기회비용과 국민 연금까지 더한 '국민잠재부담금'은 32.9%로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잠재부담금’에 면허료 같은 행정요금, 과태료, 적십자회비 같은 것까지 더한 ‘국민총부감금‘은 GDP 대비 33.8%로 조세부담률 22.1%의 1.2배 정도에 이른다고 것이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건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느낌으론

국민부담률 OECD 평균은 35.6%인데.......

국민실질부담률은 28.5%
국민잠재부담금은 32.9%
국민총부감금은 33.8%

어떤 것도 35.6% 보다는 어쨌건 낮군요.
각각의 OECD 국가에서 저런 방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엔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로는 알 수 없으니 모르겠지만요.

  그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런 사람들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키면 스페인 5%선보다 높고 OECD 평균인 독일과 이태리 수준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개인적으로 추정' 했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대강 넘어가도 어쨌던 평균 수준이라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아무리 읽어봐도 현정부는 아무리 낮게 쳐줘도 '평균적인 크기의 정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
발표를 위해 데이터 조작을 하지 않은건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그나마 칭찬해줘야겠지만 논리의 비약은 여전하군요.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큰 정부인 것은 맞는데 몇 번째로 크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꽤 큰 정부인 것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현 정부의 규모도 규모지만 각종 역할, 입김, 영향력까지 놓고 평가한다면 우리 정부는 큰 정부이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부라고 결론지었다.

무려 각종 역할, 입김, 영향력까지 놓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도입해서 넘겨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그 기준을 도입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없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 측정 방법 제시라거나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 수치의 추세라는 문제가 다른 통계값에 비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하 파려고 입김 불고 있는 새 정부가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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