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정부 측이 너무 방만하게 협상한 것 같더군요.

자기들 입으로도 미국과 한국과의 국민이 모르는 다른 협상내용(국방,FTA)이 오고간게 없다고 하니 엉터리로 한 것 맞은 것 같습니다.(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이 정도로 양보하고도 설마 오는게 없다고?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 가지 방송을 보면서 거슬리는 것이 '확률'가지고 과학을 논하는 점이었습니다. 확률은 일반적인 사칙연산이 통하지 않는 응용수학이라, 확률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과학(법칙, 이론)이 아닌 '기술'적인 부분에 적합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미 과학적인 결과를 '분류'를 하였다는 것은 과학을 넘어서 '응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나서 무슨 '과학적 기준'에 의한 거라고 우기니 계속 귀에 거슬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쪽 수변전설비에서 피뢰기에 제1종 접지공사(10옴이하)하는게 무슨 과학적 법칙에 의한 겁니까? 전선의 굵기는 왜 흐르는 전류에 따라 규격이 왜 분류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게 '쓸만하니까(비용, 안전, 환경 등)'하는 겁니다.

전기설비에는 접지외에도 '안전'을 위해 여러종류의 차단기, 계전기, 단로기, 개폐기, 퓨즈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안전을 위한 '쓸만한 장치'를 대체품도 없이 많이 없앤 듯 하더군요. 토론한 사람중 하나인 진중권이라는 사람도 그러더군요, 이번문제는 위험관리의 문제라고. 정부는 이런식으로 다 허술하게해서는 부실공사하는 건축가들처럼 남겨먹을것도 없을텐데요. 도대체 무엇을 남겨먹을려고 했을까요? 

번개를 막기위한 안전설비법까지도 공부하는 저에게 광우병가지고 번개맞을 확률 운운하니 들어주기도 짜증나더군요. 피뢰침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얘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서 하던가...

에잇, 이럴 땐 그냥 확 '국제 산백합회[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취직이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을..